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나와 다른 메이커님의 디자인을 보호해 주세요.
1.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뜻해요.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의 디자인도 포함됩니다.
2. 이런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침해는 두 가지 단계로 확인해요.
먼저, 디자인이 사용된 물품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디자인, 모양, 색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확인합니다
3. 상표권 침해 사례
운동화 덮개 부분의 디자인이 다르지만, 신발창의 형상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여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된 경우입니다.
그림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① 두 제품의 몸체가 모두 검은 색인 점 ② 신발창 전체가 노란색인 점 ③ 바닥 돌출 부분에는 검은 색의 가로 문양이 형성되어 있어 신발창의 모양 및 색채가 유사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산업별 디자인 분쟁 사례집 100선」(특허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