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투명성 보고서 Vol.14

CASE 01 방송 화면 무단 사용 사례

저작권 / 방송 콘텐츠 수정

01 · 감지

AI 모니터링

스토리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 장면을 캡처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프로그램 이름과 방송사 로고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02 · 검토

권리 범위 검증

출연자 본인이 나온 방송이라도, 그 화면과 자막·프로그램 명칭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습니다. 출연 사실과 이미지 사용 권한은 별개임을 확인했습니다.

03 · 조치

이미지 수정 완료

방송 화면의 사용 권리를 증빙하거나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요청했고, 메이커가 이를 반영해 수정했습니다.

CASE 01 상세 사례

"내가 나온 방송인데" — 출연과 사용 권리는 다릅니다

한 프로젝트가 스토리에 방송 출연 장면을 캡처해 사용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프로그램명과 방송사 로고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출연자 본인이 등장한 방송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방송 화면과 자막·프로그램 명칭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어 별도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와디즈는 해당 방송 콘텐츠의 사용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증빙이 어려워 메이커가 해당 이미지를 수정해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한 교육 리워드 프로젝트가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스토리에 사용하면서, 마치 그 인물과 리워드가 연관된 것처럼 제품의 효과를 홍보하고 있는 것을 사후 모니터링으로 확인했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이라도 그 사진을 광고·홍보에 쓰려면 이미지의 사용 권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인물이거나 널리 퍼진 사진이라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물의 초상과 사진에는 별도의 권리가 있어, 광고에 활용하려면 정당한 사용 권한이 필요합니다. 와디즈는 해당 이미지의 사용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고,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도록 안내해 반영을 완료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도 방송·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출연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별다른 고민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공개된 이미지든, 그것을 광고·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진 속 인물에게는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쓰일지 결정할 권리(초상권)가 있고, 방송·영상 화면 자체에는 이를 제작한 방송사·촬영자의 권리(저작권)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내가 광고에 써도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르며,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으면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